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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양도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양도 관련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기준은 민법 상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행불능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체비지의 소유권확정 조건이 환지처분 공고인 경우, 공고가 없거나 이행불능 상태가 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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