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제소합의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하는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합의의 문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가능한 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그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