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후에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공무원 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 후에 위법으로 취소되었다고 해서 즉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즉,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해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