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배후자가 법인격 남용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할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조직의 배후자가 법인격 남용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과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이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또한, 법인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면탈 등을 시도할 경우 배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