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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