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책임공제금 지급청구권 양도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인적 피해를 보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책임공제금 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 책임공제금 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아 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