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수자가 이를 신고했을 경우 매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매도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매수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다운계약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