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와 기본급,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법령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