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점유하는 토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점유하는 토지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 권원의 성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의 점유 개시 시점의 사정, 지적공부에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