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이에 관해 부주의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받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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