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띄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적용, 집행 등 일련의 국가작용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