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법인의 형태를 빌린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실질이 배후에 있는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의 미준수 여부,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