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 하지만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했을 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공부 등에서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당시의 관련 법률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