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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완성 건물의 공사비를 정산할 때, 공사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미완성 건물의 공사비를 정산할 때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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