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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