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계약된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여부는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지 않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사가 주요 구조 부분까지 일단 종료되었고 사회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미완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