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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의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임차인이 개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개조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경우, 이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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