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액 산정에 있어 총침해율 산식과 수인한도초과 침해율 산식 중 어느 한 방법만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총침해율 산식과 수인한도초과 침해율 산식 모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전제로 한 산정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산정방식만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두 산정방식이 병용되고 있으며, 총침해율 산식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수인한도초과 침해율 산식으로 계산한 손해액보다 많이 산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책임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