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그리고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