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