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손해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관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 발생 이후의 정황 등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최대한 탐색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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