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비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영조물 설비를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조건은, 이용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이용할 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영조물의 구조,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