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례에서 채권의 일부가 시효 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기준으로, 채권 발생일부터 지급명령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역산하여 판단합니다. 채권의 분할상환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0. 8. 4.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2015. 8. 3. 이후부터의 채권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소멸시효 진행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