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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위자료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청구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이 초래된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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