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용자의 업무와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둘째,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가능했는지가 고려됩니다. 사고 발생의 예측 가능성은 사고의 발생 시간, 장소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