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 부정행위 여부는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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