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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육교사의 위험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피해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육교사가 강압적 태도로 아동을 위험한 장소에 오래 앉혀놓아 그 아동이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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