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경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8월 17일에 3억 원을 이자 월 1.5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경우, 2013년 8월 17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약정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