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발주자가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도급계약의 취지와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급자는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비록 발주자가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급자가 시공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가 작업의 특성상 손상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주의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