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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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