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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경우로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확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피해자 측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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