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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그 조건 성취를 전제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 조항은 특정 당사자에게 조건 성취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묵시적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이 조건 성취 의무를 지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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