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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공평한 부담 이념이 적용되는 예는 무엇인가요?

Answer

예를 들어, 도로의 구조적 결함과 자연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침수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이념을 적용하여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한 후 산정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도로의 하자와 시간당 71.0mm의 비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가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 중에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청과 도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자연력의 기여도를 50%로 보고, 손해액을 반으로 감소시켜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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