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 적절한 기간 내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과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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