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광고가 비방 광고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비방 광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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