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은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이는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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