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금 반환 소송에서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 추가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 채무자는 연장된 변제기까지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기간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