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