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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신규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규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를 일치시키지 못하거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주소가 달라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의 기존 주소와 신주소가 동일한 호실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신규 소유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대항력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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