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은 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사의 행동이 학교 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법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나 적절한 징계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은 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학교법인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