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음성이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자신의 음성이나 초상이 무단으로 녹음, 재생, 방송, 배포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침해 여부는 음성이나 초상이 특정 개인임이 식별될 수 있는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침해로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음성 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부적절하였다면 명백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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