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5. 5. 29. 선고 2013므2441)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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