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과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우선 적용되나요?

법정 이자율과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 때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약정 이자율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한 이자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차용증 등에 특정한 약정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자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법정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