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