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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나요?

Answer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기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또는 중개업자에게 부탁하여 잔금지급 당시의 등기신청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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