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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서에 기계하자보장 조항이 포함된 경우, 매매 목적물의 성능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기계의 하자보장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장 기간 내에 기계의 정상작동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무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수리에 따른 공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고품의 경우 매도인이 신품 부품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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