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법무법인인지 개별 변호사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위임계약의 당사자가 법무법인인지 개별 변호사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위임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법무법인'과 함께 '담당변호사'라는 표기가 있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법무법인이며, 담당변호사는 소송을 수행할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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