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서 작성 시, 채무의 면제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면제 여부를 판단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른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채무의 면제가 기재되어 있는지, 면제 대상이 명확하게 지정되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조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