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부당한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