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원도급자가 책임지는 공사 하자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도급자가 책임지는 공사 하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한정됩니다.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 범위와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조항이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익산시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으며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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